■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강화를 꺼내들 전망입니다. 어떤 후속 조치가 거론되고 있고 효과는 어떨지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바로 세부적인 내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전해 드렸는데.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만간 부동산 후속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세제, 세금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인철]
6.17 대책 발표 이후에 가장 분노했던 것들이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됐고요. 또 이외에도 풍선효과로 인해서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한쪽을 옥죄니까 다른 쪽이 부풀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성 매물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잡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가 있어요. 여기에는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가 있고요.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후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죠. 그리고 주식처럼 부동산도 매도할 때 차익이 크라고 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보유세는 OECD 평균에 못미칩니다. 한 80% 수준.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세와 양도세는 어떠냐. OECD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최상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아마도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12.16 대책을 좀 더 추가로, 이를 넘어서 추가로 세율을 강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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